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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테우스 문형구 기자 -환노위 배일도의원 인터뷰 내용 중 비정규직법 관련 내용 부분 발췌
사학법 개정 여파로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공전이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법안 개정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내년 1월 11일까지)에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여야와 민주노동당, 노동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그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법안의 53개 논의사항 중 이미 42개 조항을 의결한 바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참여하면 곧바로 남은 핵심조항들에 의결에 들어가게 된다.
<문>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언제쯤 참석할 예정인가?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가능하다. 민생법안인 비정규법안을 조속히, 잘 처리하자는 입장은 지금도변함없다. 당이 설령 정치문제로 인해 정상가동이 안되더라도 비정규 관련 법안은 파급력이 너무 크고 그동안 시간도 많이 가졌으니 탄력운영을 해달라는 입장을 냈었다.'
이어 배일도 의원은 사학법-종부세법 처리와 비정규입법 유보라는 정책공조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법안은 처리시점만 놓고 보면 지난 8일과 9일에 충분히 가능했었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공조라는 부분이 작용해서 유보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자기 지지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라고 보고 ' '현재의 안이 어떤 식으로든 합의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고.. 그래서 사학법과 종부세법, 이 두개 법안을 동의해주는 대신 비정규법안 처리를 지연해준다는.. 딱 부러지게 내용을 놓고 합의한 게 아니더라도, 당마다 자기 주요 관심사항을 다 아니까 그런 합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당시(8,9일)에 소극적이었고, 처리의지를 못가졌다.'
<문>환노위가 독자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지금은 여든 야든 정쟁 중이다. 환노위 법안소위를 별도로 열 가능성은 ''제로''다. 정치적 부담과 책임을 다 떠안게 된다. 비정규법안 내용이 좋은 게 아니지 않냐. 그럼 열리우리당과 정부로부터 회유당했다니 뭐니 시작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한나라당이 동의해줬니 뭐니 모든 걸 다 받게 되어있다. 왜 국회 등원 거부하면서 유득불 거기에만 나가서 그러냐. 이런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어서 법안소위만 별도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문>법안소위가 언제쯤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가?
다음주면 열리지 않겠나. 내일 청와대도 사학법 관련해서 종교단체 지도자들을 만나고.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나.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동의한다. 그런데 사외이사로 비리가 척결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면 대통령도 고민할 것으로 안다. 여러 정황에서 다음주쯤 임시국회가 열리고 그러면 연내 입법 처리도 가능하다.
금년내에 양당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환노위 법안소위도 가동돼서.. (비정규법안이)옳냐 그르냐를 떠나 의사일정에 따라서 합의처리될 조건까지는 다 왔다. 내용은 토론했던 거나 국민적 요구의 수준에서 미흡하기 이를 데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수정도 가했으니 상임위가 열리면 바로 처리할 것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 다음주 26일이나 27일쯤 어떤 형식으로든 열리지 않겠냐.
출처 : 한국인재파견협회 |
